사회사목연구

이천시 비소각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증도시 프로젝트」연구안 (이천시 소각장 증축과 탄소중립.순환경제 전환 대안 플랫폼 구성)

이천시 비소각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증도시 프로젝트연구안

(이천시 소각장 증축과 탄소중립.순환경제 전환 대안 플랫폼 구성)

 

 

지금 상황에서는 소각장 증축 반대 시민운동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이천시가 소각장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순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시민사회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훨씬 전략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천시 입장에서도 단순히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주장은 행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각장 증축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실제 검증 가능한 비소각 처리모델을 이천에서 먼저 실증하자는 제안이 필요합니다.

1. 전체 방향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레임이 가장 좋습니다.

소각장 증축 반대이천시 폐기물 처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대안 실증

그리고 그 대안을

시민운동 + 생태사도직 + 사회적경제 + 환경기업 + 기술전문가 + 이천시

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 시민단체가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적 플랫폼이 되고, 환경기업이 기술과 사업성을 담당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며, 이천시가 공공 실증의 장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2. 제안할 사업의 이름

저라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국가사업으로 가지 않고 다음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천시 비소각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증도시 프로젝트

부제:

소각 중심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순환·비소각 처리 중심의 지역순환경제로

또는 조금 더 시민사회적인 이름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이천 탄소중립 순환경제 프로젝트

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이름은 행정·정책용, 뒤의 이름은 교회·시민사회용으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조직이 아니라 대안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 증축 논의가 있다면 시민사회가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사회

공생공빈밀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노방생명 협동조합

지역 환경기업

하나환경·성지산업 등 중소·중견 환경기업

기술·연구기관

대학·연구자·한국노벨과학포럼·필요시 해외 기술협력

폐기물 처리 현장기업

대구 폐기물 처리업체 등 실제 폐기물 발생·처리 경험을 가진 사업자

이천시

자원순환과·환경 관련 부서·기업경제 관련 부서 등

시민 검증

주민대표·환경단체·본당 생태사도직·전문가

이렇게 6자 협력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생공빈밀알이나 노방생명이 직접 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은

공익성과 지역사회 연대를 보장하는 플랫폼

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5가지 역할

시민 공론장

소각장 문제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연구기획

소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합니다.

기업 연결

환경기업과 연구자를 연결합니다.

공공성 확보

특정 기업의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의 탄소중립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임을 보장합니다.

정책화

실증 결과를 이천시 조례·정책·예산 및 정부 공모사업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술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기업을 공익적으로 연결하는 조직이 됩니다.

 

5. 환경기업은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실증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게

이 기술이 좋으니까 이천시에 설치합시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대신

이천시에서 실제 폐기물을 대상으로 기술의 처리성능·경제성·탄소저감효과를 공동 검증하고, 성공하면 이천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자.”

라고 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이것이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사업이 됩니다.

 

6. 특히 HTT·SDH 계열 기술은 기술개발사업보다 현장실증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논의하셨던 비소각 아임계수 수열처리(HTT/SDH 계열)를 이 프로젝트의 후보 기술 중 하나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HTT가 소각보다 우수하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천 비소각 폐기물 처리기술 실증사업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처리능력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잔재물 발생량

악취

오염물질

운영비

시설투자비

부산물 활용성

탄소저감 효과

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각방식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민운동이 과학적·정책적 시민운동이 됩니다.

 

7. 가장 좋은 첫 번째 실증 대상은 모든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천시 생활폐기물 전체를 비소각으로 처리하자.”

라고 하면 행정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

특정 종류의 폐기물

2단계

일정 규모의 파일럿 처리

3단계

독립기관 성능평가

4단계

경제성·탄소성 분석

5단계

이천시 공공실증

6단계

처리용량 확대

라는 단계가 좋습니다.

 

8.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고급 실증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논의했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비소각 처리 가능성에 대한 별도 안전성 실증

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s

관리자 08.11 20:35
여기에는 반드시
• 병원
• 폐기물 처리업체
• 환경전문가
• 의료폐기물 관련 법규 전문가
• 기술개발업체
• 독립적인 시험·검증기관
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멸균·병원성 제거·잔재물 안전성·배출기준·법적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이천 프로젝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9. 시민운동의 핵심 메시지도 바꿔야 합니다
시민운동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소각장 절대 반대!”
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는 쉽게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할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폐기물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폐기물 처리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소각장을 증축하기 전에 자원순환·감량·재활용·비소각 처리기술을 실제 이천에서 검증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훨씬 강합니다.


10. 교회의 생태사도직은 ‘정치운동’이 아니라 ‘생태적 전환의 촉진자’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께서 하고 계신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사도직과도 아주 잘 연결됩니다.
교회가
“소각장 증축을 반대한다.”
고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역사회의 전환을 촉진한다.”
는 방향이 좋습니다.
즉,
찬미받으소서 → 생태적 회심 → 생활실천 → 시민연대 → 지역경제 → 정책전환
으로 연결합니다.


11. 그래서 ‘이천 생태·탄소중립 지역연대’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칭
「이천 생태·탄소중립 순환경제 시민연대」
구성:

주체
역할
공생공빈밀알 사회적협동조합
공익 플랫폼
노방생명 협동조합
지역 실행·사회적경제
이천 본당 생태사도직
시민·신앙 공동체
환경기업
기술·시설·운영
연구자
기술·환경 검증
폐기물업체
실제 폐기물·운영 데이터
시민단체
주민 의견·감시
이천시
행정·공공 실증
전문가
정책·법률·경제성 평가

이렇게 하면 누구 하나가 사업을 독점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12. 이 연대의 첫 번째 사업은 ‘소각장 대안 연구보고서’입니다
처음부터 시설을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정책보고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예를 들어
「이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을 위한 비소각·자원순환 실증방안 연구」
내용은 6개입니다.
① 이천시 폐기물 발생량

② 현재 처리체계

③ 소각장 증축 필요량

④ 감량·재활용·자원화 가능량

⑤ 비소각 처리기술 실증 가능성

⑥ 2030~2035년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시나리오
이 보고서가 있어야 시의회·시장·공무원·기업·언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13.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각장 vs 비소각’ 비교표를 만듭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항목
소각장 증축
비소각·순환경제 실증
초기 투자
대규모
단계적
처리 안정성
기존 검증
실증 필요
주민수용성
갈등 가능
실증 과정에서 검증
탄소배출
발생
기술별 평가 필요
자원회수
제한적
기술별 가능
지역기업 참여
제한적
높일 수 있음
사회적경제
제한적
연계 가능
기술혁신
상대적으로 제한
실증을 통한 혁신 가능
확장성
시설 중심
지역순환경제 모델
정책적 가치
폐기물 처리시설
탄소중립 실증도시

단, 여기서 비소각 쪽의 환경성과 경제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전제하지 않고 실증을 통해 검증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4. 4년짜리 로드맵으로 만들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현재 이천시가 민선8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의 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하반기
연대 결성 + 연구
• 소각장 증축 자료 분석
• 이천시 폐기물 데이터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 중심 추진단 구성
• 환경기업 참여
• 기술 후보 조사
• 전문가 자문
• 정책보고서 작성
2027년
파일럿 실증
• 소규모 비소각 처리시설
• 특정 폐기물 대상
• 성능 측정
• 탄소배출량 측정
• 경제성 분석
2028년
공공 실증
• 이천시와 공동 실증
• 처리량 확대
• 주민 공개
• 독립기관 검증
• 시민 모니터링
2029~2030년
정책화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 조례
→ 예산
→ 공공시설
→ 정부 실증사업
→ 다른 지자체 확산
으로 연결합니다.


15. 이천시장에게는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소각장을 당장 취소해 달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장님, 소각장 증축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찬반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이천시가 전국 최초의 비소각·탄소중립 폐기물 처리 실증도시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환경기업과 대학·연구자들이 기술을 검증하며, 이천시는 공공실증의 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도 “소각장을 하지 말라”는 압박보다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제안입니다.


16. 시의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의원에게는
“소각장 증축 예산을 막아달라.”
보다
“증축 의사결정 전에 비소각 대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공연구를 먼저 실시하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대안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를 시의회 정책연구 또는 시민사회 공동연구 형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7. 결국 핵심은 ‘시민운동 → 연구 → 실증 → 정책’의 4단계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다음입니다.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경제가 연대하며,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전문가가 검증하고, 이천시가 실증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라면 소각장 증축 반대운동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천시의 산업·환경·사회적경제를 함께 바꾸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천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재정·주민참여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적 접점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추진체계
노방생명 협동조합 또는 공생공빈밀알 사회적협동조합
→ 「이천 비소각·탄소중립 실증추진단」
→ 지역 환경기업 2~3곳
→ 기술전문가·대학
→ 폐기물 처리업체
→ 시민·본당 생태사도직
→ 이천시
→ 경기도/중앙정부
의 순서가 좋습니다.
그리고 2026년 8~9월에는 시장에게 완성된 거대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기보다, ① 소각장 증축 문제의 대안 검토 필요성, ② 시민사회-기업 공동연구단 구성, ③ 1차 비소각 실증 연구, ④ 2027년 파일럿 실증이라는 4가지만 제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천시가 2026년 기준 인구 약 23만7천 명 규모의 도시이고 자체적인 기업·일자리 정책 기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천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지역”이 아니라 중소 환경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순환경제 실증도시로 브랜딩하는 전략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