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제출용 정책제안서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프로젝트」 (소각 중심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비…

5쪽. 기술실증 모델
기본원칙
특정 기술을 처음부터 선정하지 않는다.
후보 기술
• 아임계수 수열처리
• 열수처리
• 열분해
• 가스화
• 기타 비소각 자원화 기술
등을 대상으로 비교한다.


평가기준

분야
주요 평가내용
처리성능
시간당 처리량
환경성
대기·수질·토양 영향
안전성
사고·고온·고압 등
탄소
온실가스 발생량
에너지
전력·연료 소비
자원
부산물·원료 회수
경제성
시설비·운영비
잔재물
최종처분 필요량
법률
인허가 적합성
주민
수용성·민원
사업성
지역기업 참여 가능성



중요한 원칙
특히 HTT·SDH 계열 비소각 수열처리기술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이천 실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후보 기술​로 설정한다.
이것이 정책적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6쪽. 2026~2030년 추진 로드맵
2026년
준비·정책연구
• 추진단 구성
• 이천 폐기물 현황 조사
• 소각시설 증축계획 분석
• 기술 후보 조사
• 환경기업 참여
• 전문가 자문
• 시민사회 의견수렴
• 정책보고서 작성
목표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공동연구」


2027년
파일럿 실증
특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증.
목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2028년
공공실증
이천시와 공동으로 실증 규모 확대.
목표
“공공폐기물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


2029년
지역순환경제 사업화
폐기물
→ 처리
→ 자원회수
→ 지역기업
→ 제품·원료
→ 지역경제
의 순환구조 구축.


2030년
정책화·확산
• 이천시 조례
• 예산사업
• 공공시설
• 경기도 사업
• 중앙정부 실증사업
• 전국 지자체 확산


7쪽. 예산 및 재원조달 방향
초기부터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1단계 : 정책연구
약 5천만~1억원 규모 검토
주요 내용:
• 폐기물 조사
• 기술평가
• 경제성 분석
• 탄소성 분석
• 정책연구
※ 실제 예산은 연구범위와 전문기관에 따라 산정한다.


2단계 : 파일럿 실증
약 3억~10억원 범위에서 검토
재원:
• 기업 자체투자
• 사회적경제 자금
• 이천시
• 경기도
• 정부 공모사업
• 민간투자


3단계 : 공공실증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사업비를 산정한다.
핵심은
“처음부터 시가 대규모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민간의 기술투자와 정부·지자체 실증사업을 결합한다.


8쪽. 기대효과
① 환경적 효과
• 폐기물 감량
• 자원회수
• 소각 의존도 감소 가능성 검증
•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평가
• 순환경제 기반 구축


② 경제적 효과
• 지역 환경기업 육성
• 새로운 환경산업 시장 창출
• 지역 일자리
• 환경기술 사업화
• 기업 ESG 사업 확대


③ 사회적 효과
• 소각장 갈등 완화
• 시민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주민·기업·행정 협력
• 미래세대 환경교육


④ 정책적 효과
성공할 경우 이천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시”
에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
로 전환할 수 있다.


9쪽. 이천시장에게 요청하는 5가지 사항
요청 1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공동연구」를 검토해 주십시오.
소각장 증축 찬반과 별개로 객관적인 대안을 검토한다.


요청 2
민·관·산·학 공동협의체 구성을 승인해 주십시오.
시민사회·사회적경제·환경기업·연구자·폐기물업체·이천시가 참여한다.


요청 3
2027년 비소각 파일럿 실증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실증으로 시작한다.


요청 4
이천시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공동연구에 제공해 주십시오.
폐기물 발생량·성상·처리량·처리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한다.


요청 5
이천을 탄소중립·순환경제 실증도시로 육성해 주십시오.
이천의 실증 결과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확대한다.


10쪽. 공동선언문
「이천시 탄소중립·비소각 순환경제 실증도시 선언」
우리는 기후위기와 자원고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폐기물은 더 이상 단순히 버리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이며, 다시 자원으로 회복시켜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이에 이천의 시민사회·사회적경제·생태사도직·환경기업·전문가들은 이천시와 함께 새로운 폐기물 처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정 기술을 미리 정답으로 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존중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우리는 소각장 증축을 둘러싼 찬반의 갈등을 넘어 대안을 연구하고 실증한다.
우리는 지역기업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를 만든다.
그리고 이천에서 검증된 성공모델을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천을 대한민국의 비소각·탄소중립·순환경제 실증도시로 만들어 가자.”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기업, 연구자와 행정이 함께 연구하고 실증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과 공유한다.
이천의 폐기물 문제를 이천의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오늘의 폐기물을 내일의 자원으로 전환하며,
현재의 환경갈등을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로 전환한다.
2026년 ○월 ○일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추진 준비위원회 5쪽. 기술실증 모델 기본원칙 특정 기술을 처음부터 선정하지 않는다. 후보 기술 • 아임계수 수열처리 • 열수처리 • 열분해 • 가스화 • 기타 비소각 자원화 기술 등을 대상으로 비교한다. 평가기준 분야 주요 평가내용 처리성능 시간당 처리량 환경성 대기·수질·토양 영향 안전성 사고·고온·고압 등 탄소 온실가스 발생량 에너지 전력·연료 소비 자원 부산물·원료 회수 경제성 시설비·운영비 잔재물 최종처분 필요량 법률 인허가 적합성 주민 수용성·민원 사업성 지역기업 참여 가능성 중요한 원칙 특히 HTT·SDH 계열 비소각 수열처리기술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이천 실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후보 기술​로 설정한다. 이것이 정책적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6쪽. 2026~2030년 추진 로드맵 2026년 준비·정책연구 • 추진단 구성 • 이천 폐기물 현황 조사 • 소각시설 증축계획 분석 • 기술 후보 조사 • 환경기업 참여 • 전문가 자문 • 시민사회 의견수렴 • 정책보고서 작성 목표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공동연구」 2027년 파일럿 실증 특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증. 목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2028년 공공실증 이천시와 공동으로 실증 규모 확대. 목표 “공공폐기물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 2029년 지역순환경제 사업화 폐기물 → 처리 → 자원회수 → 지역기업 → 제품·원료 → 지역경제 의 순환구조 구축. 2030년 정책화·확산 • 이천시 조례 • 예산사업 • 공공시설 • 경기도 사업 • 중앙정부 실증사업 • 전국 지자체 확산 7쪽. 예산 및 재원조달 방향 초기부터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1단계 : 정책연구 약 5천만~1억원 규모 검토 주요 내용: • 폐기물 조사 • 기술평가 • 경제성 분석 • 탄소성 분석 • 정책연구 ※ 실제 예산은 연구범위와 전문기관에 따라 산정한다. 2단계 : 파일럿 실증 약 3억~10억원 범위에서 검토 재원: • 기업 자체투자 • 사회적경제 자금 • 이천시 • 경기도 • 정부 공모사업 • 민간투자 3단계 : 공공실증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사업비를 산정한다. 핵심은 “처음부터 시가 대규모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민간의 기술투자와 정부·지자체 실증사업을 결합한다. 8쪽. 기대효과 ① 환경적 효과 • 폐기물 감량 • 자원회수 • 소각 의존도 감소 가능성 검증 •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평가 • 순환경제 기반 구축 ② 경제적 효과 • 지역 환경기업 육성 • 새로운 환경산업 시장 창출 • 지역 일자리 • 환경기술 사업화 • 기업 ESG 사업 확대 ③ 사회적 효과 • 소각장 갈등 완화 • 시민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주민·기업·행정 협력 • 미래세대 환경교육 ④ 정책적 효과 성공할 경우 이천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시” 에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 로 전환할 수 있다. 9쪽. 이천시장에게 요청하는 5가지 사항 요청 1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공동연구」를 검토해 주십시오. 소각장 증축 찬반과 별개로 객관적인 대안을 검토한다. 요청 2 민·관·산·학 공동협의체 구성을 승인해 주십시오. 시민사회·사회적경제·환경기업·연구자·폐기물업체·이천시가 참여한다. 요청 3 2027년 비소각 파일럿 실증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실증으로 시작한다. 요청 4 이천시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공동연구에 제공해 주십시오. 폐기물 발생량·성상·처리량·처리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한다. 요청 5 이천을 탄소중립·순환경제 실증도시로 육성해 주십시오. 이천의 실증 결과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확대한다. 10쪽. 공동선언문 「이천시 탄소중립·비소각 순환경제 실증도시 선언」 우리는 기후위기와 자원고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폐기물은 더 이상 단순히 버리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이며, 다시 자원으로 회복시켜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이에 이천의 시민사회·사회적경제·생태사도직·환경기업·전문가들은 이천시와 함께 새로운 폐기물 처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정 기술을 미리 정답으로 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존중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우리는 소각장 증축을 둘러싼 찬반의 갈등을 넘어 대안을 연구하고 실증한다. 우리는 지역기업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를 만든다. 그리고 이천에서 검증된 성공모델을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천을 대한민국의 비소각·탄소중립·순환경제 실증도시로 만들어 가자.”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기업, 연구자와 행정이 함께 연구하고 실증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과 공유한다. 이천의 폐기물 문제를 이천의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오늘의 폐기물을 내일의 자원으로 전환하며, 현재의 환경갈등을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로 전환한다. 2026년 ○월 ○일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추진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