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연구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프로젝트 (소각 중심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지역순환경제형 폐기물 처리체계로의 전환)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프로젝트

(소각 중심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지역순환경제형 폐기물 처리체계로의 전환)

 

. 정책 제안의 배경

이천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증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폐기물 처리정책 역시 단순히 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기존의 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또는 그에 앞서,

감량 재사용 재활용 자원화 비소각 처리 최소한의 잔재물 처리

라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체계를 실제 지역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민사회·생태사도직·사회적경제조직·환경기업·연구자·폐기물 처리업체가 연대하여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프로젝트

를 제안한다.

 

. 사업의 기본 철학

 

이 사업은 단순한 소각장 반대운동이 아니다.

또한 특정 비소각 기술을 처음부터 정답으로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천시의 폐기물 문제를 소각시설 증축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실제로 검증하여 가장 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찾아보자.”

따라서 모든 기술은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처리성능

안전성

환경성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

잔재물

경제성

주민수용성

법적 적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1. 소각장 증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 완화

소각장 찬반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대안이 실제로 가능한가?”

를 검증한다.

2. 비소각 폐기물 처리기술 실증

아임계수 수열처리 등 다양한 비소각 기술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실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증한다.

3. 탄소중립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단순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회수까지 평가한다.

4. 지역 환경기업 육성

이천과 인근 지역의 중소·중견 환경기업이 기술·장비·운영·유지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회적경제와 환경산업의 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기업이 공동으로 지역순환경제 사업모델을 만든다.

6. 정부 정책사업으로 확대

이천의 실증결과를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순환경제·폐기물 정책사업으로 확장한다.

 

. 추진 주체

가칭 이천 비소각·탄소중립 실증도시 추진단

1. 공익 플랫폼

공생공빈밀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노방생명 협동조합

역할:

시민사회 연대

공익성 확보

사업기획

시민교육

주민 의견수렴

기업·전문가 연결

정책제안

시민 모니터링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접 기술사업자가 되기보다 공익적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2. 생태사도직 네트워크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사도직 및 이천지역 본당 생태환경 활동과 연계한다.

역할:

생태적 회심과 탄소중립 교육

찬미받으소서정신에 따른 생태교육

시민 실천운동

자원절약·폐기물 감량 캠페인

지역사회 연대

교회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기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 미래세대와 공동의 집을 위한 생태적 전환의 촉진자로 참여한다.

 

3. 환경기업

지역 환경기업 및 중소·중견 환경업체가 참여한다.

역할:

기술 제안

파일럿 설비

시설 제작

운전

유지관리

경제성 자료 제공

사업화 모델 개발

기업에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천에서 검증된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사업

이 되도록 한다.

 

4. 기술·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자,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역할:

기술검토

시험설계

환경성 평가

탄소배출량 평가

안전성 검토

경제성 분석

성능 검증

특히 HTT·SDH 계열 기술을 포함한 비소각 기술은 특정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객관적 평가를 거쳐 채택하도록 한다.

 

5. 폐기물 처리기업

실제 폐기물을 다루는 환경업체가 참여한다.

역할:

실제 폐기물 제공

성상 분석

기존 처리비용 제공

처리공정 운영자료 제공

실증시설 운영 협력

이 과정에서 대구·천안 등 기존 협력기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6. 이천시

이천시는 사업의 최종적인 공공 실증 파트너가 된다.

가능한 역할:

정책연구 지원

행정협력

실증부지 검토

인허가 지원

공공폐기물 데이터 제공

공공실증사업 추진

경기도·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이천시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기업지원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시정사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추진체계

시민사회

공생공빈밀알 / 노방생명

생태사도직

본당·교구 생태환경 네트워크

환경기업

기술·설비·운영

연구기관

기술·환경·탄소 검증

폐기물 처리기업

실제 폐기물·운영자료

 

Comments

관리자 08.11 20:43
6. 이천시
이천시는 사업의 최종적인 공공 실증 파트너가 된다.
가능한 역할:
• 정책연구 지원
• 행정협력
• 실증부지 검토
• 인허가 지원
• 공공폐기물 데이터 제공
• 공공실증사업 추진
• 경기도·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이천시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기업지원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시정사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Ⅴ. 추진체계
시민사회
공생공빈밀알 / 노방생명

생태사도직
본당·교구 생태환경 네트워크

환경기업
기술·설비·운영

연구기관
기술·환경·탄소 검증

폐기물 처리기업
실제 폐기물·운영자료

이천시
공공정책·실증

경기도·중앙정부
정책사업화·확산


Ⅵ. 사업의 핵심 구조
「연구 → 파일럿 → 검증 → 공공실증 → 정책화」
1단계 : 정책연구
이천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구조를 조사한다.
• 생활폐기물 발생량
• 성상
• 기존 처리시설
• 소각시설 처리량
• 외부 위탁량
• 처리비용
• 탄소배출
• 재활용 가능량
• 자원화 가능량
• 비소각 처리 가능량


2단계 : 기술평가
비소각 기술을 복수로 검토한다.
예:
• 아임계수 수열처리
• 열수처리
• 열분해
• 가스화
• 기타 자원화 기술
특정 기술을 미리 선정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비교한다.


3단계 : 소규모 파일럿
처음부터 이천시 전체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특정 폐기물군을 선정하여 소규모로 실증한다.
예:
• 유기성 폐기물
• 하수·슬러지 계열
• 특정 사업장 폐기물
•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폐기물
• 기타 실증 가능한 폐기물
※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법적·안전성 검토와 전문기관 참여를 전제로 독립적인 실증과제로 추진한다.


4단계 : 객관적 검증
다음 지표를 측정한다.

분야
검증항목
처리성능
처리량·처리시간
환경성
대기·수질·토양 영향
안전성
고온·고압·병원성 등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전력·연료 사용량
자원
부산물·회수자원
경제성
시설비·운영비
사회성
주민수용성
법률
인허가·폐기물법 적합성
사업성
민간사업화 가능성



Ⅶ. ‘소각장 대안’은 소각장과의 객관적 비교로 만든다
최종적으로 다음의 비교표를 작성한다.
A안
소각시설 증축
B안
감량·재활용 확대
C안
비소각 처리
D안
자원화 + 비소각 복합체계
E안
소각 + 비소각 병행
그리고 다음을 비교한다.
• 총사업비
• 연간 운영비
• 처리능력
• 탄소배출
• 잔재물
• 자원회수
• 주민수용성
• 지역경제 효과
• 10~20년 장기비용
이렇게 하면 시민사회가 “무조건 소각장 반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이천시에 가장 합리적인가를 검증하자”​는 입장으로 설 수 있다.


Ⅷ. 2026~2030년 5개년 로드맵
2026년 — 준비·연구
「이천 비소각 탄소중립 실증 추진단」 구성
주요사업:
1. 소각장 증축계획 분석
2. 이천 폐기물 처리현황 조사
3. 시민사회 연대 구축
4. 환경기업 참여
5. 연구자 자문단 구성
6. 기술 후보군 조사
7. 정책연구보고서 작성
2026년 하반기 목표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체결.


2027년 — 파일럿 실증
「비소각 폐기물 처리 파일럿 프로젝트」
• 소규모 시설
• 제한된 폐기물
• 실제 폐기물 사용
• 성능 측정
• 탄소 측정
• 경제성 측정
목표:
“기술이 되는가?”
를 검증한다.


2028년 — 공공 실증
이천시와 공동으로 실증규모를 확대한다.
목표
“이천시 공공폐기물 처리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가?”
를 검증한다.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형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2029년 — 지역순환경제 사업화
비소각 처리시설을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지역순환경제 플랫폼”
으로 발전시킨다.
폐기물
→ 처리
→ 자원회수
→ 원료
→ 지역기업
→ 제품
→ 지역소비
라는 순환구조를 만든다.


2030년 — 정책화·전국 확산
실증결과를 토대로
• 이천시 정책
• 경기도 정책
• 중앙정부 공모사업
• 국가 실증사업
• 환경기업 사업모델
로 확대한다.
이천을
“대한민국 비소각·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로 브랜드화한다.


Ⅸ. 사회적경제 모델
이 사업의 차별점은 환경기술 + 사회적경제이다.
기존 구조
폐기물 발생
→ 민간처리업체
→ 처리
→ 비용 지출
제안 구조
폐기물 발생
→ 감량·분리
→ 사회적경제 조직
→ 환경기업
→ 비소각 처리
→ 자원회수
→ 지역기업
→ 지역경제
→ 탄소감축
이렇게 하면 폐기물 문제가 지역경제의 비용에서 지역경제의 순환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Ⅹ.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모델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교육
탄소중립·자원순환 교육
2. 연구사업
폐기물 데이터 및 정책연구
3. 시민참여
주민 모니터링
4. 기업연계
환경기업과 지역사회 연결
5. ESG 협력
지역기업의 ESG 프로그램과 연결
6. 공공사업
지자체 위탁·공모사업 참여
이렇게 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기업의 사업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Ⅺ. 교회 생태사도직과의 연결
교회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을
“소각장 반대”
가 아니라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전환”
으로 설정한다.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도

생태적 회심

생활실천

시민연대

지역순환경제

탄소중립 정책
으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본당 생태환경위원회 등은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
• 폐기물 감량운동
• 일회용품 줄이기
• 자원순환 교육
• 생태학교
• 시민토론회
• 생태사도직 미사
• 환경기업 견학
• 실증사업 시민참여
• 미래세대 교육


Ⅻ. 이천시장에게 제안할 핵심 5가지
제안 1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공동연구」 추진
소각장 증축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대안을 연구한다.
제안 2
「이천 비소각 폐기물 처리 파일럿 사업」 추진
2027년 소규모 실증을 목표로 한다.
제안 3
「민·관·산·학 협력체」 구성
시민사회 + 사회적경제 + 기업 + 대학 + 이천시가 참여한다.
제안 4
이천시를 ‘비소각·탄소중립 실증도시’로 육성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지역순환경제의 모델로 발전시킨다.
제안 5
경기도·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대
이천에서 검증한 결과를 국가 탄소중립·순환경제 실증사업으로 연결한다.


ⅩⅢ. 시장 면담에서 사용할 핵심 메시지
시장에게 처음부터 긴 사업계획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것이 좋다.
“시장님, 시민들이 소각장 증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순히 소각장 증축을 반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체계를 넘어 비소각·자원순환·탄소중립형 처리체계를 실제로 검증하는 실증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 플랫폼을 만들고, 환경기업이 기술을 제공하며, 대학과 전문가가 검증하고, 이천시가 공공실증의 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소각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을 증축하기 전에 실제로 대안이 가능한지 이천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증 결과가 좋다면 소각 의존도를 줄이고, 결과가 부족하다면 그 결과 역시 공개하면 됩니다.”
“이천시가 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도시가 아니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먼저 실증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ⅩⅣ. 1차 추진단의 최소 구성
처음부터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지 않는다.
핵심 7~10개 기관으로 시작한다.
① 공생공빈밀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노방생명 협동조합
② 이천지역 생태사도직 대표
③ 지역 환경기업 1~2곳
④ 폐기물 처리기업 1곳
⑤ 기술전문가 2~3명
⑥ 탄소·환경평가 전문가
⑦ 사회적경제 전문가
⑧ 필요시 이천시 담당부서
그리고 1차 회의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이천시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


ⅩⅤ. 2026년 8~12월 실제 실행계획
8월
준비회의
• 공생공빈밀알
• 노방생명
• 생태사도직
• 환경기업
• 기술전문가
첫 회의 개최.


9월
이천시장 면담
제안명:
「이천시 비소각·탄소중립 실증도시 공동연구 제안」
시장에게 10쪽 정책제안서 제출.


10월
전문가 포럼
주제:
“이천시 소각장 증축과 탄소중립 시대의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
소각 찬반 토론이 아니라
소각 + 재활용 + 자원화 + 비소각
전체를 비교한다.


11월
기술실증 협의
환경기업 및 기술전문가와 함께
• 후보 기술
• 대상 폐기물
• 필요한 시설
• 실증비용
• 시험항목
• 검증기관
을 확정한다.


12월
「2027 이천 비소각 파일럿 실증사업 계획서」
완성.
이를 이천시뿐 아니라 경기도·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연결한다.


ⅩⅥ. 최종 비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
지금
폐기물 증가
→ 소각시설 부족
→ 소각장 증축
→ 주민갈등
→ 환경갈등
우리가 제안하는 미래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

자원화

비소각 실증

최소 잔재물 처리

탄소배출 감소

지역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민참여

이천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증도시


결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소각장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에서 “소각장 증축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시민사회가 직접 연구하고 실증하는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 플랫폼
생태사도직 = 생태적 가치와 시민교육
환경기업 = 기술과 사업성
연구자 = 객관적 검증
폐기물기업 = 현장 데이터
이천시 = 공공 실증
이라는 역할분담을 둔다.
이렇게 하면 이천의 소각장 문제는 단순한 환경 갈등을 넘어,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지역기업이 기술을 만들고, 사회적경제가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실증하며, 중앙정부가 정책화하는 대한민국 지역순환경제 모델”
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