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화지부

지역사회 생명 환경문제 실태조사

최고관리자 0 1,712 2018.08.11 23:57



지역사회 환경문제 실태 조사 발표 자료입니다.


지역사회 생명 환경문제 실태조사


지역의 자연환경문제로 가장 화두는 단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입니다.

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반월, 시화산업단지의 조성과 시화방조제의 조성입니다.


시화지구개발산업 계획에서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상당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원래 계획에 없었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시화신도시 지역이 조성되면서 주거 단지가 공업지역과의 200m폭의 완축녹지대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서울 도심주변의 대다수 공해유발 업종을 이주시키기 위해 조성하게 되었으며, 1996년 이후 시화산업 단지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서 공해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연일 공해문제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우리 시의 대기개선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화산업단지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하여 95. 5월 환경보호과에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터를 정왕동 완충녹지대 옆에 개소하여 악취민원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후, 2000년부터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기금 및 기술지원과 2002. 10월 정왕동 1799-5번지에 공단환경관리센터를 신축하여 환경보호과 소속 1개 계가 파견되어 악취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했으며, 2012년 환경보호과 소속 2개계(공단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8명이 악취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화지구의 악취관리 권한은 2004. 9월 악취방지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시, 도의 고유사무인 악취 관리 권한을 시, 군, 구로 위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2005. 2월 시행령이 제정되었을 때 악취관리권한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서 본격적으로 악취민원에 대응하게 되었으며, 2008. 9월 약 10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환경관리센터에 설치하였으며, 이후 악취측정소,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화방조제 조성 공사가 1994. 1월 완공된 후 불과 2년 후인 1996. 4월부터 본격적인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물막이 공사이후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과 추진 부재로 인하여 시화호는 짧은 기간에 오염이 되었으며, 결국 96년부터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외해로 방류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0. 12월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호로 하겠다고 공식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질분야에서는 시화호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시화호 상류의 지천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하수와 생활하수 및 산단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3. 12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능곡수질복원센터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을 차례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이행해야한다는 책무와 시민의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지방의제21 추진근거가 포함된 환경기본조례를 2000. 10월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 11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지침을 만들기 위한 맑고푸른 시릉21추진협의호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시를 자연환경의 조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과 기본지침을 만들기 위하여 2005. 6월 시흥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대기, 수질 등 환경관현 전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계획을 갖추게 되었다.


시화호 오염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지역적으로 내재되거나 시화호 인근 주민의 주체적인 시민인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시화호 담수호 용도포기가 기존 개발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당국은 시화호 환경보전보다는 기존의 개발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된 후 정부는 10여 년간 약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환경개선 등을 위해 쏟아 부었지만 실제로 시화호 유역의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또 그 정책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는 논란이 많다. 현 상태로나마 시화호 수질이 유지되는 것은 해수 유통에 의한 자연정화 효과일 뿐 정책이나 제도관리 운용의 결과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화호에 대한 영상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끝)


시화호가 자연 정화되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20여년 전 버려진 쓰레기는 현재 무의식 중에 환경을 파괴하는 저희의 행동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배곧대교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겠다는 대기업의 해상 교량 제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를 해상 교량으로 잇는 사업을 제안해왔습니다.

‘배곧대교’로 임시 명명된 해상 교량은 길이 1.89㎞에 왕복 4차로 규모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최소 운영수입보장(MRG)과 재정보조금 요청이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BTO)인 만큼 경기도, 인천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의 화물도 대교를 통해 공항이나 인천항으로 이송돼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두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교통편의와 물류 절감이 예상돼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천녹색연합 등은 “배곧대교는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유는 배곧대교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 7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11공구갯벌(일명 고잔갯벌)을 관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 7월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면서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중동 레미콘 공장

지난 10월 15일 시흥시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은 반대 의견을 펼쳤고 시장이 직접 사과하여 백지화된 사건이있었습니다.

(동영상 후)

혹시 이사건을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십니까?

같은 시흥시에 살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만약 공장이 정왕동에 들어온다고 했다면 저희가 반대운동을 하고, 하중동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을 피해는 바로 직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당장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관심을 갖지만 범지구적 환경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는 어쨌든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하중동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멀리 내다보며 의식을 갖져야 할 것입니다.


시화MTV

지난 2010년 착공 이후 현재 약 9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착공 초기부터 오염된 퇴적토를 해결하지 못한채 공사를 강행, 시화호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공 측은 퇴적토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했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단체, 환경운동가 등을 중심으로 오염된 퇴적토가 시화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시화MTV이지만 환경전문가 등은 시화MTV가 시화호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시화MTV 조성 중 신길천에 오염된 퇴적토가 쌓여 있어 퇴적토 971.4t을 폐기물처리전문업체에 위탁해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면서 “신길천 주변 이외 지역의 퇴적토는 성분 분석결과,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준설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는 “시화MTV 지역에 오염된 퇴적토가 제대로 준설되지 못한 채 단지가 들어선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화호 수질이 좋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화호가 깨끗한 상황에서는 퇴적토에서 나오는 용출수 등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범 지구적 환경문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산하 국제 협의체는 2100년 지구 평균온도 3.7도 오르고, 해수면 63c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시흥시는 어떨까요

1914년 행정개편으로 이 땅이 시흥이라는 이름으로 인연 맺은지 10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 시흥시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과거 100년을 기념하고 미래 100년을 맞이하며 여러 사업을 펼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당은 모두 외국인 선교사신부님들이 지으신 성당입니다.

모두 마을 중앙의 고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신부님들은 성당 하나를 지을 때도 아무 곳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선교국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정말 중요시 했다고 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터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당 하나를 짓는데에도 많은 공을 들이시는데 도시 계획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양한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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